백악관 "트럼프, FTX 창업자 사면 계획 없다"

▲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샘 뱅크먼-프리드(Sam Bankman-Fried), FTX/챗GPT 생성 이미지

2월 2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FTX 창업자인 샘 뱅크먼-프리드(Sam Bankman-Fried)를 사면할 계획이 없음을 공식 확인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Karoline Leavitt)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샘 뱅크먼-프리드를 사면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밝히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고객 자금을 횡령한 혐의 때문에 징역형을 살고 있는 뱅크먼-프리드에게 관용을 베풀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근 가상자산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SBF 사면 가능성을 정면으로 일축한 발언이다.

뱅크먼-프리드는 고객 자산 80억 달러를 빼돌려 계열사인 알라메다 리서치의 손실을 메우고 정치 기부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법원은 뱅크먼-프리드에게 징역 25년과 더불어 110억 달러의 재산 몰수형을 선고했다. FTX 붕괴는 수백만 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으며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걸친 신뢰도 하락을 불러온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레빗은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사면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 실크로드 운영자인 로스 울브리히트(Ross Ulbricht)를 사면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인물들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뱅크먼-프리드의 사례는 단순한 기술적 범죄나 과잉 처벌 논란과는 차원이 다른 명백한 사기 행위라는 점이 백악관의 판단이다. 가상자산 업계의 발전을 지지하는 것과 대규모 금융 사기범을 사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정부의 확고한 의중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번 발표는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행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뱅크먼-프리드에 대한 사면 거부는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위안이 될 전망이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범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작용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면서도 불법 행위에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방침이다.

뱅크먼-프리드는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이번 백악관의 입장 발표 때문에 남은 형기를 모두 마쳐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FTX 파산 절차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자산 회수와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다툼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강경한 태도는 가상자산 산업이 건전한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안착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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