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테이블코인 추진, 브릭스 탈달러화 계획 위협

▲ 스테이블코인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드라이브가 가속화되면서 브릭스(BRICS)의 탈달러화 전략이 예상치 못한 ‘디지털 역풍’에 직면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이자(수익) 제공 허용 여부가 신흥국 통화 질서를 뒤흔들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월 2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CCN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을 둘러싼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업계와 암호화폐 정책 전문가 간 3차 회의를 열고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 쟁점은 코인베이스(Coinbase)와 같은 플랫폼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이용자에게 이자 수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여부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상품이 예금 기반 비즈니스를 잠식할 수 있다며 전면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업계는 규제 틀 안에서 합법적 상품으로 인정받아야 미국의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주장한다. 크립토 카운슬 포 이노베이션(Crypto Council for Innovation)의 지 김(Ji Kim) 최고경영자는 이번 회의가 미국 소비자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틀을 마련하는 과정이었다고 밝혔고, 코인베이스의 폴 그레왈(Paul Grewal) 최고법률책임자 역시 “건설적이고 협조적인 분위기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구체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문제는 이러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정책이 브릭스의 탈달러화 전략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큰 신흥국 이용자들이 달러 기반 디지털 자산과 그에 따른 수익 상품으로 이동할 경우, 이는 정책이 아닌 ‘일상적 선택’을 통한 디지털 달러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통 금융 시스템을 통한 달러 의존 축소와 달리, 블록체인 기반 자산은 국경을 넘는 접근성이 높아 통제 난도가 더 크다.

러시아·중국·인도 등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통해 서방 금융 시스템과 분리된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이자 제공을 포함한 명확한 규제 틀을 확정할 경우,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달러 영향력은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 이는 브릭스의 탈달러화가 전통 금융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 영역에서도 더 험난한 과제를 안게 됐음을 의미한다.

결국 관건은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수익 상품을 합법화할지, 그리고 그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달려 있다. 해당 결정은 단순한 암호화폐 규제를 넘어 글로벌 통화 패권 경쟁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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