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가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토큰화 증권과 기존 규제 간의 상호작용을 명확히 하는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하며 집행 중심에서 가이드라인 제시로의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2월 2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폴 앳킨스(Paul Atkins)와 위원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는 이더덴버(ETHDenver) 컨퍼런스에 참석해 가상자산 규제의 미래와 시장 변동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암호화폐 자산이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교화하고 이를 위한 명확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해 시장의 혼란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앳킨스 위원장은 규제 당국이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최근 30일 동안 비트코인(Bitcoin, BTC)과 이더리움(Ethereum, ETH)이 각각 28%와 40% 하락한 점을 언급하면서도 위원회의 역할은 가격 보호가 아니라 투명한 환경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명확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규제 체계가 정립되면 투자자들이 매수나 매도 혹은 보유 여부를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특정 조건 아래에서 토큰화 증권의 시범 거래를 허용하는 혁신 면제 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는 자동 마켓 메이커(Automated Market Maker, AMM)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에서의 거래가 포함되며 이를 통해 장기적인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실전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브로커-딜러의 수탁 규정 현대화와 지불용 스테이블코인 등 비증권형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규칙 제정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피어스 위원은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에 대해 위원회가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상당 부분의 권한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로 이관될 수 있으며 이는 솔라나(Solana, SOL)와 같은 알트코인의 선물 거래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지갑이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는 비조치 의견서를 통해 규제 면제 범위를 넓혀가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증권거래위원회의 이러한 행보는 과거 규제 일변도의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려는 정책적 변화로 풀이된다. 앳킨스 위원장과 피어스 위원이 강조한 규제 명확성 확보는 가상자산 생태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을 독려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시장의 구조적 안정을 위해 백악관 및 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가상자산의 제도권 안착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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