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의원 "암호화폐 시장구조법, 90일 안에 통과돼야 해"

▲ 백악관, 암호화폐 규제, 스테이블코인 법안/챗GPT 생성 이미지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 시장의 운명을 결정지을 포괄적인 입법 마감 기한을 90일로 설정하면서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계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월 1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버니 모레노(Bernie Moreno) 상원의원이 월드 리버티 포럼(World Liberty Forum)에 참석해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통과 시점을 올해 4월 말로 못 박았다. 오하이오주 출신인 모레노 의원은 향후 90일이 입법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며 의회의 신속한 행동을 촉구했다. 마라라고(Mar-a-Lago)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금융과 기술 분야의 지도자 400여 명이 집결해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규제의 미래를 논의했다.

가상자산 업계의 숙원 사업인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은 디지털 토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를 정의하고 거래소 및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원에서는 이미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었으나 상원에서는 로비 활동과 기술적 이견으로 인해 진척이 더딘 상태였다. 모레노 의원은 입법 과정이 자신의 수명을 단축시킬 만큼 고통스러웠다고 토로하면서도, 남은 90일 안에 반드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현재 가장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지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수익 및 보상 제공 허용 여부다. 은행권은 수익을 제공하는 스테이블코인이 전통 금융(TradFi) 시스템의 예금을 잠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반면 가상자산 기업들은 이러한 기능이 혁신과 경쟁력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모레노 의원은 은행권이 이미 합의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의 조항을 다시 수정하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청중의 박수를 받았다.

현장 분위기는 긴박했지만 유머 섞인 견제도 이어졌다. 플로리다주 애슐리 무디(Ashley Moody) 법무장관은 모레노 의원이 금융위원회 소속임을 언급하며 입법이 실패할 경우 모든 화살을 모레노 의원에게 돌리겠다며 농담을 던졌다. 한편 협상 진전을 위한 백악관 회동은 당사자들 사이의 현격한 입장 차이로 인해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관계자들은 현재의 논의 수준이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칠 수 있다며 실질적인 합의 도출의 어려움을 시사했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의 창이 좁아지는 가운데 모레노 의원이 제시한 90일의 마감 기한은 단순한 예고를 넘어 시장에 보내는 강력한 신호로 풀이된다. 수년간 이어진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미국이 가상자산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적인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다. 규제의 명확성이 확보될 경우 스테이블코인과 탈중앙화 금융 인프라가 미국 달러와 글로벌 금융 시장의 미래를 어떻게 재편할지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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