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주리주, 비트코인 전략 비축 법안 검토...코인으로 세금 낼 수 있나?

▲ 암호화폐 규제

미국 미주리주 의회가 주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비축 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하며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는 2월 23일(현지시간) 보도에서 미주리주 의회가 주 정부 자금을 활용해 비트코인(Bitcoin, BTC)을 구매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하원 법안 2080(HB 2080)을 하원 상무위원회로 회부했다고 전했다. 지난 19일 상무위원회에 전달된 이 법안은 공청회와 위원회 표결을 거쳐 하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주 정부가 디지털 자산을 공식적인 투자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주리주 하원 벤 케이슬리(Ben Keathley)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이 법안은 주 재무장관이 주 정부 기금을 사용해 가상자산을 투자, 구매, 보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재무장관은 비트코인 비축을 위해 미주리주 주민이나 정부 기관으로부터 선물, 보조금, 기부금을 받을 수 있으며, 확보한 비트코인을 최대 5년 동안 보관한 뒤 매각하거나 다른 토큰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미주리주 외부의 외국이나 기관과 거래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법안의 또 다른 핵심 내용은 주민들이 세금, 수수료, 벌금 등 주 정부에 지불해야 할 비용을 비트코인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주 국세청이 승인한 가상자산을 공식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여 주민들의 납세 편의성을 높이고 가상자산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자산 운용사 반에크(VanEck)는 미국 주 정부들이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채택할 경우 시장에 230억 달러 이상의 신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케이슬리 의원은 지난해 2월에도 유사한 내용의 하원 법안 1217을 발의했으나, 당시 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다시 상정된 법안 2080은 가상자산에 대한 우호적인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적 정비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하원과 상원의 검토를 거쳐 마이크 키호(Mike Kehoe) 미주리주 주지사의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주리주 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의 제안된 시행일은 오는 8월 28일이다.

전문가들은 미주리주의 이러한 행보가 가상자산을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닌 국가와 지역 정부의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다른 주 정부들에도 영향을 미치며 미국 내 비트코인 도입 속도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미주리주 의회는 공청회 날짜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으나 조만간 구체적인 입법 일정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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