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는 위법"...美 대법원 판결에 비트코인 안도 랠리

▲ 도널드 트럼프, 비트코인(BTC)/챗GPT 생성 이미지

미국 대법원이 도지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 관세 부과 정책에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이 일제히 안도 랠리를 기록했다.

2월 2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온 글로벌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백악관의 핵심 경제 정책 중 하나가 강력한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동시에 그동안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와 무역 전쟁 공포에 짓눌려 있던 금융 시장에 즉각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가 되었다.

대법원의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약 1,500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 환급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융 시장 전반의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급격히 살아났다. 가상자산 시장 역시 이러한 훈풍에 힘입어 비트코인(Bitcoin, BTC)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하며 하락세를 끊어냈다. 투자자들은 관세 무효화가 수입 물가 안정과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가상자산과 같은 위험 자산에 유리한 거시 경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판결 직후 단기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가격 회복을 시도했으나 이후 상승 폭을 일부 반납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시장의 큰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향후 행정부의 대응 방식과 추가적인 경제 지표 발표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더리움(Ethereum, ETH)을 포함한 주요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동조하며 동반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백악관의 관세 정책이 법적 근거를 잃게 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경제 로드맵 수정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시장 분석가들은 이번 판결이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과 같은 다른 규제 완화 입법에도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치주의에 근거한 대법원의 결정이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들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 점에 안도감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가상자산 시장이 정책적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본연의 가치와 수급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었다. 1,500억 달러 규모의 환급금이 시장에 유입될 경우 유동성 공급 효과가 발생하며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제공할 가능성도 크다. 투자자들은 대법원의 판결이 가져올 장기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를 예의 주시하며 비트코인의 다음 저항선 돌파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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