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중재안 등장! 스테이블코인 보상 범위 축소

▲ 미 백악관, 스테이블코인 이자,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 Act)/챗GPT 생성 이미지     ©

백악관이 스테이블코인 보상 지급 방식을 ‘잔액 기준’이 아닌 ‘거래 활동 기준’으로 제한하는 절충안을 제시하며,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논의가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2월 20일(현지시간) 투자 전문매체 FX스트릿에 따르면, 백악관은 암호화폐 업계와 은행권 로비 단체가 참여한 세 번째 회의에서 스테이블코인 보상 지급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재정비했다. 양측은 최근 16일간 세 차례 회동했지만, 이날 회의에서도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다만 코인베이스와 리플 경영진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고객이 보유한 스테이블코인 잔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을 허용할지 여부다. 백악관 암호화폐 고문 패트릭 위트는 거래소 등 제3자가 고객의 ‘거래 활동’에 연계된 보상만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대신, 유휴 잔액에 대한 수익 지급은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리플 최고법률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구체적 문구를 놓고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고, 코인베이스의 법률 책임자 폴 그레월도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상원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 입법을 추진 중이며, 하원은 지난해 7월 유사 법안인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 클래러티법(CLARITY Act)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상원 은행위원회가 초당적 지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서 법안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이번 스테이블코인 보상 조항이 입법 진전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예금 유출을 촉발하고 기존 금융 시스템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미국 재무부는 4월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대규모로 채택될 경우 최대 6조 6,000억 달러 규모의 예금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다만 회의에 참석한 한 은행권 인사는 우려의 핵심이 예금 대규모 이탈보다는 경쟁 압력에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 중재 아래 제시된 ‘거래 기반 보상’ 절충안이 은행권의 동의를 얻을 경우, 입법 논의는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은행 단체들이 내부 논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면서, 향후 며칠간 추가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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