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5년형' FTX 설립자의 반격..."부당하게 증거 차단 당했다" 주장

▲ FTX, 샘 뱅크먼-프리드/챗GPT 생성 이미지

FTX 파산 사태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프리드가 항소 과정에서 담당 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사용된 것과 같은 부당한 수단을 동원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차단했다고 주장하며 법정 공방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했다.

2월 20일(현지시간) 금융 전문 매체 벤징가에 따르면, 샘 뱅크먼-프리드(Sam Bankman-Fried, SBF) 전 FTX 최고경영자의 변호인단은 루이스 캐플런(Lewis Kaplan)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내용의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캐플런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판에서 목격되었던 증거 배제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 뱅크먼-프리드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뱅크먼-프리드 측은 재판부가 당시 FTX(FTX) 고문 변호사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행동했다는 증거와 고객 자산의 회수 가능성을 보여주는 핵심 증언들을 배제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캐플런 판사가 검찰 측 증거는 폭넓게 수용한 반면 변호인 측의 반박 자료는 엄격한 잣대를 대어 차단한 사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앗아갔다는 논리다. 이러한 법적 전략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을 겨냥한 재판의 수법과 닮아 있다는 것이 뱅크먼-프리드 측의 핵심 주장이다.

현재 25년의 징역형을 복역 중인 뱅크먼-프리드는 수백억 달러 규모의 사기 및 자금 세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다. 변호인단은 만약 재판부가 차단한 증거들이 배심원단에게 전달되었다면 비트코인(Bitcoin, BTC)을 포함한 가상자산 시장의 혼란 속에서 발생한 의도치 않은 경영 실패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FTX 거래소의 부실 규모는 약 80억 달러에 달했다.

이번 항소는 가상자산 규제 강화와 맞물려 업계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만약 항소 법원이 뱅크먼-프리드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심을 결정할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의 형사적 책임 범위를 둘러싼 법적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캐플런 판사의 재판 운영 방식이 전례 없이 엄격했다는 평가와 함께 항소 결과가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뱅크먼-프리드의 법적 투쟁은 단순히 한 개인의 형량을 줄이는 문제를 넘어 미국 사법 체계의 공정성에 대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례를 인용한 전략적 항소가 항소 법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가상자산 시장은 이번 소송의 결과가 향후 규제 집행과 사법 처리의 새로운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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