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억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장, 백악관 담판에 달렸다!

▲ 백악관, 암호화폐 규제, 스테이블코인 법안/챗GPT 생성 이미지     ©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 ‘6조 달러 예금 이동’이라는 초대형 변수가 부상하며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 클래러티법(CLARITY Act)의 운명이 중대 기로에 섰다.

2월 19일(현지시간) 투자 전문매체 FX리더스에 따르면, 미 의회와 백악관은 2월 20일 회의를 열고 1,800억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코인 시장과 최대 6조 달러에 달하는 은행 예금 이동 가능성을 둘러싼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3월 1일을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가운데, 법안 통과 여부가 미국 디지털 자산 규제 지형을 좌우할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이른바 ‘수익률 전쟁’이다. 현재 일부 플랫폼에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4% 안팎의 보상을 제공하는 반면, 대형 은행 예금 금리는 1% 미만에 머물러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최고경영자 브라이언 모이니한은 이러한 보상이 확대될 경우 최대 6조 달러의 예금이 전통 금융권을 이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은행권 로비스트들은 유출 방지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대한 모든 형태의 보상을 전면 금지하는 ‘초토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 방지 원칙에는 이른바 ‘이자 및 수익 금지 원칙’이 포함됐다.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대한 금전적·비금전적 보상을 전면 차단하고, 마케팅 보너스나 캐시백 형태로 우회 제공하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이다. 다만 지역 대출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예외를 검토할 수 있다는 조건이 거론됐다.

반면 암호화폐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은행권의 움직임을 ‘규제 포획’이라고 비판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요구했다. 리플 최고법률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최근 백악관 회의에 참석해 타협 가능성을 언급했다. 업계는 단순 보유에 대한 ‘정적 수익’은 제한하되, 결제 등 경제 활동에 기반한 ‘거래 보상’은 허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협상 책임자인 패트릭 위트는 2026년 3월 1일까지 합의를 도출하라고 시한을 못 박았다. 2025년 하원을 통과한 클래러티법이 상원에서 지연될 경우, 미국은 다시 규제 공백 상태에 놓일 수 있다. 예측시장 칼시(Kalshi)는 해당 법안이 2026년 내 통과할 확률을 59%로 반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그 수치는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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