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구조 법안, 미국 상원 문턱서 '주춤'...불확실성 증폭에 시장 흔들

▲ 비트코인(BTC) 규제/챗gpt 생성 이미지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인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이 하원을 빠르게 통과한 것과 달리 상원에서는 여야 간의 이견과 업계의 반발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2월 1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2025년 5월 처음 발의된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은 가상자산의 감독 기관 설정부터 탈중앙화 금융(DeFi) 규제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의 규칙을 재정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원에서는 지난해 7월 찬성 294표, 반대 134표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통과되며 속도를 냈으나, 상원에 상정된 이후에는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정쟁과 이해관계자들의 상충하는 의견으로 인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상원 금융위원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윤리 규정 강화와 정부 구제금융 금지 조항을 포함한 초당적 법안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은 가상자산의 세제 혜택과 불법 자금 세탁 활용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과 가상자산 업계는 기존 시스템을 끼워 맞추는 식이 아닌 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규제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갈리고 있다.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는 이자 수익을 제공하는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주된 규제 기관으로 설정하는 조항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전통 은행권 로비 단체들은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며 규제를 지지하고 있어 법안 처리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진 역대 최장 기간의 미국 연방 정부 셧다운 또한 법안 검토를 늦추는 원인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의 가상자산 및 AI 담당 비서관 데이비드 색스(David Sacks)는 올해 1월 상원 금융위원회의 축조 심사를 예고했으나, 업계와 은행권의 실질적인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최근에는 리플(Ripple)의 최고법률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 등 주요 업계 경영진들이 백악관에서 해결책 모색을 위한 회의를 가졌으나 여전히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법안 처리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 약 1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유출이 발생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2026년 중간선거가 다가오고 있어 정치권이 표심과 가상자산 정치활동위원회(PAC)의 후원을 의결하기 위해 선거 운동이 본격화되기 전 법안 통과를 서두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법안의 최종 성립 여부는 정치적 협상력과 시간과의 싸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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