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 선거 개입 수단?...영국 "가상자산 정치 후원금 금지 시급"

▲ 영국 비트코인(BTC)

영국의 국가 안보 전문가들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정치 후원금이 적대 세력의 선거 개입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즉각적인 금지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국가안보전략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on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위원장 맷 웨스턴(Matt Western)은 2월 25일(현지시간)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가상자산을 통한 정치적 기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모라토리엄 도입을 강력히 권고했다. 웨스턴은 선거관리위원회(Electoral Commission)가 가상자산 기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지침과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정당들의 후원금 수령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권고는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불투명한 자금 흐름이 해외 적대 세력의 영국 정치 개입 도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웨스턴은 특히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이 비트코인(Bitcoin, BTC) 등 가상자산을 이용해 선거 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불법 자금을 세탁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기술이 민주주의 시스템의 취약점을 파고드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방어막이 필요하다"라고 경고했다.

위원회는 가상자산 후원금을 허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엄격한 규제안을 함께 제안했다. 모든 가상자산 기부는 금융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에 등록된 공신력 있는 서비스 제공업체만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후원금을 받은 정당은 48시간 이내에 이를 영국 파운드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자산 가치의 변동에 따른 혼란을 막고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영국 하원에 제출된 새로운 선거법인 국민투표법(Representation of the People Bill)에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포함되지 않은 점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웨스턴은 입법 과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전문가들은 기술 발전 속도를 법률이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보 위협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영국 정부가 이번 권고를 수용할 경우 가상자산을 이용한 정치 활동 전반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투명한 정치 자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규제 당국의 결정에 가상자산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민주주의 수호와 기술 혁신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기 위한 영국의 행보는 향후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흐름에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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