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란 경영·대관 논란…국회,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전방위 압박

'비트코인 오지급' 정무위 긴급현안질의

국회 정무위원회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문제를 정면으로 도마 위에 올렸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경영 책임과 감독 체계의 허점을 따져 물으며,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을 통한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11일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광란에 가까운 좌충우돌 경영”이라고 직격탄을 날리며 대관 업무의 영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금감원 출신 인사들의 빗썸 이직 현황을 거론하며 감독기관과의 인적 연결 고리를 문제 삼았다.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최희경 전 준법감시인 역시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감독 신뢰성 훼손 가능성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인력 배치 구조를 도마에 올렸다. 박 의원은 “대관 담당 임직원이 15명인 반면, 오지급 관련 업무 인력은 20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내부통제 역량보다 외부 대응 인력이 상대적으로 강조된 구조를 문제 삼았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도 “해외 거래소를 언급하며 규제를 피하려는 대관 활동이 반복됐다”고 비판하며, 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수용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금융당국을 향해서는 올해 예고된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제정을 통해 제도적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려는 금융당국 방안과는 선을 그었다. 대주주 지분을 일률적으로 묶는 방식은 시장에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지분 제한으로 풀린 물량을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같은 글로벌 업체들이 흡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허영 의원 역시 “내부통제 강화와 지배구조 문제는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규제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소유 구조까지 일괄적으로 묶는 방식에는 신중론이 제기된 셈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하주식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 이재원 빗썸 대표가 출석했다. 정무위는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의 출석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인물이 국민 앞에 나와 책임을 설명해야 한다”고 비판하며, 사고의 본질이 단순 전산 실수를 넘어 지배구조와 책임 체계 문제에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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