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당국, 스테이블코인 발행 공식 승인 수순...규제 장벽 사라진다

▲ 스테이블코인

미국 금융 당국이 국립 신용협동조합(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 NCUA)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공식 허용하는 면허 규정 초안을 전격 공개하며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금융 통합을 위한 역사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2월 1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국립신용협동조합국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GENIUS) 이행을 위한 첫 단계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면허 및 감독 체계 구축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개별 신용협동조합이 직접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대신 별도의 면허를 받은 자회사를 통해 사업을 전개하도록 규정하며 자산 안전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희망하는 기관은 반드시 허용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 PPSI)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연방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신용협동조합 서비스 조직(Credit Union Service Organization, CUSO)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해야 하며, 주 단위 인가 조합 역시 유사한 독립 법인을 통해야만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 이는 디지털 자산 발행에 따른 리스크가 기존 조합원의 예치금이나 조합의 재무 상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 않도록 차단벽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NCUA 위원장 카일 하우프트먼(Kyle Hauptman)은 "이번 제안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를 실현하기 위한 중대한 첫걸음"이라며 "신용협동조합이 다른 금융 기관에 비해 기술적이나 제도적으로 뒤처지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우프트먼은 의회가 설정한 7월 18일 마감 시한을 준수하기 위해 관련 규정 정비를 서두르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면허를 취득한 발행사는 발행된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에 대해 1:1 비율의 안전 자산 준비금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사용자들에게 명확한 상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강력한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과 사이버 보안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NCUA는 신청서 접수 후 1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러한 엄격한 운영 기준은 과거 발생했던 스테이블코인 붕괴 사태 재발을 막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계는 이번 규정 마련이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투기 수단을 넘어 실물 경제의 결제 인프라로 자리 잡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도권 금융 기관의 참여가 본격화됨에 따라 비트코인(Bitcoin, BTC)이나 엑스알피(XRP) 등 주요 암호화폐 시장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개된 초안은 60일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전 세계 금융 당국이 미국의 이번 사례를 규제 표준으로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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