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월드 김호광 전 대표, 대법원서 최종 승소…'베타랩스에 137억 반환 판결'

대법원이 싸이월드 부활 프로젝트의 블록체인 사업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김호광 싸이월드 전 대표의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주식회사 베타랩스(대표 김호광)가 주식회사 싸이월드제트를 상대로 낸 계약자 지위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김 전 대표는 2022년 소송을 제기한 이후 약 4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게 됐다. 또한 "피고 측의 동시이행항변권 등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지급받은 가상자산에 대한 원상회복 및 가액 반환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김 전 대표는 2022년 소송 제기 이후 약 4년 만에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내며 사업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앞서 하급심 재판부는 싸이월드제트가 베타랩스에 약 13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김호광 전 대표 측은 싸이월드제트의 주요 자산인 도메인과 사업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과정에서 정당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메인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현재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김호광 전 대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출된 자금을 회수하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싸이월드는 지난 2011년 당시 35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적 회원을 보유했던 대한민국 대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였으나, 법적 분쟁과 경영난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