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실무자 "은행들, 스테이블코인에 겁 먹을 필요 없어"

▲ 미 백악관, 스테이블코인/챗GPT 생성 이미지

백악관 가상자산 정책 실무자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도입에 따른 은행권의 유동성 이탈 우려를 일축하며 제도권 금융과의 공존 가능성을 명확히 했다.

2월 1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백악관 가상자산 실무책임자 패트릭 위트(Patrick Witt) 집행국장은 최근 은행권에서 제기되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수익률 프로그램에 대한 공포가 과장되었다고 지적했다. 위트 국장은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스테이블코인 보상 체계가 전통 은행 시스템에 실존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며 은행 또한 가상자산 기업과 유사한 혁신 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 의회에서 논의 중인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권한을 구분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정의를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트 국장은 특히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과 이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입법의 주요 지연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트 국장은 "은행과 가상자산 업계가 타협을 통해 보상 체계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밝히며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협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은행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프로그램이 예금 자산을 대거 흡수하여 전통 금융의 기초를 흔들 것을 우려해 왔다. 이에 대해 위트 국장은 이미 일부 대형 은행들이 통화감독청 면허를 추진하며 스테이블코인 방식의 계좌 서비스를 탐색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위트 국장은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이 단순히 은행 예금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 서비스의 선택지를 넓히는 과정이며 양측이 상호 보완적인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권과 가상자산 업계는 중간선거 일정이 다가옴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위기감을 공유하고 있다.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는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할 경우 현재의 초당적 협력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번 봄 내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트 국장은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가동되어야만 관망 중인 막대한 규모의 기관 자본이 시장에 유입되어 가상자산 생태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백악관은 소비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가을 선거 정국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입법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위트 국장을 필두로 한 가산자산 정책팀은 은행권의 예금 보호 우려와 가상자산 기업의 혁신 요구 사이에서 균형 잡힌 중재안을 도출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법적 확실성이 확보되면 가상자산 시장은 제도권 금융의 정식 일원으로 인정받으며 새로운 성장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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