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폭발했다...SEC 규제 정조준, 암호화폐 전면전 터지나

▲ 비트코인(BTC) 규제/챗gpt 생성 이미지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 보관을 사실상 금지해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불합리한 회계 지침을 정조준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행정 독주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2월 12일(현지시간) 경제 전문 매체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미국 의회 주요 인사들은 암호화폐(Cryptocurrency) 시장의 제도권 진입을 방해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의 회계 지침 제121호(Staff Accounting Bulletin 121, SAB 121)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하원의원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금융서비스위원장은 이번 지침이 은행권의 자산 보관 서비스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맥헨리 위원장은 공청회에서 위원회의 독단적인 결정이 오히려 투자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시장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역시 위원회의 행보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루미스 의원은 일반적인 규칙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지침이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 상황이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비트코인(Bitcoin, BTC) 현물 ETF 승인 이후 급증하는 보관 수요를 은행이 감당하지 못하게 막는 행위가 오히려 보안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번 규제가 대형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시장 참여를 가로막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위원회 측은 자산 보관에 따른 위험을 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이 전통적인 은행 업무의 본질을 훼손하고 비용 부담을 키워 결국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반박한다. 의회는 위원회가 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며 자의적인 해석으로 규제망을 좁히고 있다며 지침 철회를 위한 결의안 통과를 예고했다. 이는 암호화폐 업계가 줄곧 주장해온 규제 명확성 확보와 궤를 같이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의회의 집단 반발이 규제 당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위원회의 강경한 태도에 위축됐던 금융권이 의회의 지원 사격에 힘입어 본격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규제 환경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성과 성장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국과 입법부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번 사태는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주도권을 누가 쥐게 될 것인가를 가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의회와 위원회 간의 대립이 격화할수록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향후 전개될 입법 절차와 위원회의 대응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규제 장벽이 낮아질 경우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수 있지만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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