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범죄 연루 가상자산 몰수 법안 서명...텔레그램 창립자 정조준

▲ 러시아, 비트코인(BTC)

러시아가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통제를 대폭 강화하며 범죄 연루 비트코인(Bitcoin, BTC)을 몰수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전격 시행함에 따라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월 2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수사 기관과 법원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압수하거나 몰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번 법안은 가상자산을 무형 재산으로 간주하도록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찰이나 검찰이 몰수를 요청할 때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지갑 주소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옐레나 아르다비예바(Elena Ardabyeva) 법무부 차관은 "이번 법안이 기존의 가상자산 압수 관행을 명문화하고 외국 거래소와의 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이번 조치는 자국민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접근을 차단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정부가 올해 안에 자국민의 해외 거래소 이용을 본격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으며, 러시아인들이 매일 가상자산 거래에 약 6억 5,000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는 통계도 제시되었다. 러시아 당국은 자국 내에 물리적 거점을 둔 플랫폼 이용을 장려하며 시장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와 동시에 텔레그램(Telegram) 창립자 파벨 두로프(Pavel Durov)를 향한 사법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러시아 당국은 테러 지원 혐의로 두로프에 대한 형사 사건을 개시했으며, 이는 텔레그램 서비스 자체의 차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두로프는 X(구 트위터)를 통해 "국가가 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테러 지원이라는 구실을 조작하고 있다"라며 "자국민을 두려워하는 국가의 슬픈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국제 사회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상자산이 활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서방의 압박도 강화되는 추세이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러시아 법인과의 가상자산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엘립틱(Elliptic) 등 블록체인 분석 업체들은 일부 거래소들이 제재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러시아는 벨라루스 모델을 참고하여 면허가 없는 외국 플랫폼을 제한하는 방식의 새로운 규제법을 7월 1일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러시아의 강력한 가상자산 통제는 글로벌 규제 환경에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특히 미국 내에서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규제 법안인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의 정치적 논쟁이 가열되면서 규제 주도권을 러시아에 뺏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폴리마켓(Polymarket) 데이터에 따르면 해당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48%까지 하락하며 안개 속 정국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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