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출정식 방불' 트럼프 국정연설…관세·이민 '마이웨이'

'중간선거 출정식 방불' 트럼프 국정연설…관세·이민 '마이웨이'

 

108분 동안 집권 2기 1년간 성과 열거하며 "주된 원동력은 관세"

 

불법이민자 단속·추방, 범죄 척결도 강조…"장난치는 거 아니다"

 

'힘을 통한 평화' 원칙도 강조…이란엔 "테러후원국 핵무기 불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 연방 의회 의사당에서 행한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에서 자신의 기존 정책을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워싱턴DC의 연방 의회 의사당에서 1시간 48분간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자신의 국정 기조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선언으로 요약된다.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여 간의 각종 대내·외 성과를 열거한 뒤 관세와 이민 정책뿐 아니라 '힘을 통한 평화'를 원칙으로 한 외교·안보 기조 등을 변함없이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대체로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큰 논란이 되면서 지지율 하락 등 여론 악화의 원인이 된 정책들이지만, 변화를 주거나 수정을 가하겠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11월 중간선거에서도 이를 토대로 한 성과를 통해 유권자들로부터 평가받겠다는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2기 후반부 국정 동력과 직결되는 '의회 지형'을 결정할 중간선거의 출정식 연설을 하는 듯한 느낌마저 줬다.

 

 

◇ 각종 경제 성과는 "관세 덕분"…대체 수단으로 관세정책 유지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1년간 자신이 추진한 각종 정책으로 인해 미국이 부강해졌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돌아왔다.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훌륭하고, 부유하며 강해졌다"고 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정체된 경제,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 무방비한 국경, 군대 및 경찰의 인력 부족, 만연한 범죄, 전 세계적인 전쟁 등으로 위기에 빠진 나라를 물려받았다면서 이를 1년 만에 되돌려 "미국의 황금기"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하락, 소득 상승, 군사력 강화, 강화된 국경, 범죄 감소, 에너지 가격 하락,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 주식시장 호황, 대미 투자 유치, 에너지 생산 증가, 민간 고용 창출, 다양성 정책 폐기, 규제 완화 등 각종 성과를 일일이 언급했다.

 

또 지난해 입법에 성공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 법안 등을 통해 미국인들의 세금 부담이 줄었다면서 모든 민주당 의원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감세에 반대했다"고 각을 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역사상 최대의 놀라운 경제적 반전을 이룬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관세였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들이 수십년간 미국을 착취해왔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관세를 활용해 수천억 달러를 확보했고, 이를 통해 경제적·국가안보 면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훌륭한 합의를 했다"고 했다.

 

자신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의 권한에 의해 부과했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결론지은 대법원판결을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하면서도 사실상 대체 수단으로 관세 부과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조처들이 "다소 복잡해졌지만, 오히려 더 강력한 해결을 이끌면서 아마도 더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공장, 일자리, 투자, 그리고 수조 달러가 계속 미국에 쏟아져 들어올 것"이라며 "이는 마침내 미국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라고 자찬을 늘어놓기도 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미국 유권자들의 불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대한 공격 포인트로 삼으려는 '어포더빌리티'(affordability·적정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여력) 문제는 전임 바이든 정부의 책임으로 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포더빌리티라는 단어를 민주당이 만들어낸 '재앙'(물가 급등)에 찬성했던 사람들(민주당원)이 갑자기 사용했다고 비난한 뒤 "그들의 정책이 높은 물가를 만들었고, 우리 정책은 이를 빠르게 끝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민 혐오' 노골화…부통령에 사기 조사 지시·유권자 신분증법 통과 촉구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서 눈에 띈 대목은 이민자에 대한 혐오를 또다시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이다.

 

미네소타주에 많이 거주하는 소말리아계 이민자 커뮤니티를 지목, "미국 납세자들로부터 약 190억 달러(약 27조원)를 약탈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실제 금액은 이보다 훨씬 더 높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네소타주의 연방 보조금 횡령 및 사기 사건과 관련해 올 초 이 지역에서 대규모 이민단속 작전을 벌이다가 연방 요원이 2명의 미국인을 사살한 사건 탓에 전국적으로 여론이 악화한 것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메인 등 민주당이 우세인 주(州)를 거론한 뒤 "오늘 밤, 비록 4개월 전에 시작됐지만, 나는 위대한 부통령이 주도할 '사기에 대한 전쟁'을 공식적으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불법 체류자에 의한 범죄 피해와 그 가족이 현장에 와 있다는 점을 언급, "우리가 왜 불법 체류 범죄자들을 사상 최대 규모로 추방하고, 이들을 빨리 쫓아내고 있는지를 정확히 상기시키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당신(불법체류자)들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뿐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각종 범죄에 대해서까지 연방 차원의 조사를 예고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장난치는 게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불법이민 단속을 주도하는 국토안보부(DHS)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된 상황과 관련, "국경 안보와 국토 안보를 위한 모든 예산, 폭설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한 예산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복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유권자가 투표 등록을 할 때 미국 시민권 증명을 제시하고 투표 때도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내용의 'SAVE(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투표자격보호) 법안'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불법 이민자의 대리투표로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다는 인식을 표출해왔는데, 이날도 민주당이 이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이유가 "투표 사기를 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정책이 너무 형편없어서 당선되는 유일한 방법이 사기뿐이다. 우리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 '8개 전쟁 종식' 자랑…"美위협에는 주저 없이 맞서겠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연설에서 외교·안보 분야는 비교적 짧았다. 하지만, '힘을 통한 평화'라는 국제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그간 수차례 주장해온 대로 집권 2기 취임 이후 8개의 전쟁을 종식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이끌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납치한 인질을 생존자 및 시신까지 모두 송환 및 반환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핵 협상 중에도 미국이 중동 지역에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전쟁 발발 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는 이란 상황과 관련해선 "대통령으로서 나는 가능할 때마다 평화를 추구하겠지만, 그럴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국을 겨냥한 위협에 맞서기를 절대 주저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나는 이 문제를 외교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면서도 "하지만 이 하나는 분명하다. 난 결코 세계 최대 테러 후원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어느 국가도 미국의 결의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고도 했다.

 

그는 이란과의 협상에서 "우리는 아직 '우리는 절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비밀 단어(secret words)를 듣지 못했다"면서 이란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제안이 없을 경우 군사작전 감행 결단을 내릴 수도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힘을 통한 평화'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집권 1기때 군대를 재건하기 시작해, 현재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우리가 함께 구축한 이 위대한 힘을 사용해야 할 일이 거의 없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는 진정한 '힘을 통한 평화'이며 지금까지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반구, 즉 아메리카 대륙과 그 주변 장악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돈로주의'(19세기 먼로주의의 트럼프 버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서반구에서 미국의 안보와 우위를 회복하고 있다"면서 마약 카르텔의 외국테러조직 지정, 해상에서의 마약 유입 차단, 멕시코 카르텔 수장 제거 등을 언급했다.

 

특히 지난 1월 베네수엘라에서 기습 군사작전을 벌여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한 것을 두고 "정예 미국 전사들이 세계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화려한 군사적 역량과 위력을 보여주는 작전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처럼 대선 유세를 방불케 하는 과장되고 과격한 언사를 거침없이 내뱉었다.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에 대한 발언이 나올 때 연신 기립박수를 이어갔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아 미국 정치가 양극단으로 분열돼 있음을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