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위법판결] 中전문가들 "트럼프 협상력 약화…中양보 줄어들것"

[美관세 위법판결] 中전문가들 "트럼프 협상력 약화…中양보 줄어들것"

 

"'대두 수입' 카드 쥔 中…첨단기술·대만 등 양보 요구 가능성"

 

 

중국 내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면서 내달 31일 방중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제정치 분야 권위자인 스인훙 중국인민대 교수는 "(미국) 대법원 판결이 당연히 중국에 대한 트럼프의 무역 레버리지(협상력)를 약화시켰다"고 말했다.

 

스 교수는 이런 상황이 자동으로 향후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우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주의적 접근법을 고려하면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 스토리'로 내세울 수 있는 일부 양보를 할 능력과 의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스 교수는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 측에 상당한 정도의 양보를 제시할 재정적·지정학적 여유가 없는 상태라고 짚었다.

 

국내 재정 상황이 점차 악화 중인 데다 중국이 러시아 등 국가들과 유지해온 협력 관계가 대미 협상에서 제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애초에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미국에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다른 중국·중화권 학자들 사이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 소재 한 정치학자는 SCMP에 "법원이 관세를 무효화할 수 있게 되면서 (관세 부과를 통해 얻은) 트럼프의 레버리지는 사라졌고, 중국 방문 준비 중에 허를 찔린 것"이라면서 "중국은 이런 전개 과정을 다소 즐겁게 지켜보고 있다. 트럼프가 약해지면서 중국은 (판결 전에) 준비했던 것보다 더 적은 양보를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

 

우신보 상하이 푸단대학 국제문제연구원장(미국연구센터 주임)은 싱가포르 연합조보 인터뷰에서 미국 대법원 판결이 "중국을 더 유리한 위치에 놨다"며 중국이 올해 말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두 수입' 카드를 쥐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우 원장은 미국이 고율 관세로 압박하자 중국이 미국산 대두의 대량 구매에 동의했는데, 이제 미국의 관세 인상이 불법이 됐으니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계속 산다면 미국이 다른 분야에서 양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관심 갖고 있는 미국의 대(對)중국 과학·기술 제한이나 첨단 반도체 판매 규제 완화, 중국 기업의 미국 내 경영 환경 개선 등 이슈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우 원장은 중국 입장에서 대만 문제는 경제·무역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중에서 대만 문제에 관해 "일정한 유연성·건설성"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설령 미국이 대만 상대 무기 판매를 완전히 중단하지 않더라도 판매량의 '상한선'은 약속해야 하고, 중국이 이를 어떤 조건과 연계·교환할 것이라며 "방중 이후 대만에 또 무기를 판다면 우리가 왜 대두를 사야 하는가. 우리도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뤄밍후이 싱가포르 난양공대 교수는 중국이 미국의 대법원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입지가 약화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미중 양국이 상호 대응 방식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뤄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은 무역 전쟁 휴전 협정 등 모종의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본다며 중국이 일부 전술적 우위를 점하겠지만 미중 무역 협상이 대만 무기 판매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이유로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무역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와 국가별로 차등세율을 더해서 매긴 상호관세가 무효화됐고, 중국에 적용하던 10%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련 10% 관세가 사라지며 중국은 상당한 관세율 인하 효과를 얻게 됐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내달 방중 소식과 같은 날 나왔다. 미 백악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뒤 백악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뒤 곧바로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부터 해당 관세가 발효하도록 하는 포고문을 냈다. 또 하루 뒤에는 글로벌 새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혀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