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스테이블코인 자본금 족쇄 해제..."징벌 규제 철폐"

▲ 스테이블코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브로커-딜러의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따른 자본금 적립 부담을 대폭 인하하며,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의 핵심 자산으로 공식 인정받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

2월 2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실무진은 자격을 갖춘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한 브로커-딜러가 순자본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자본금 차감 비율을 기존 100%에서 2%로 대폭 하향 조정하는 안을 승인했다. 이번 조치는 스테이블코인을 사실상 위험 자산이 아닌 달러와 유사한 안전 자산으로 간주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결정이다. 이전까지 브로커-딜러들은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할 때 해당 가치 전체를 자본금에서 깎아내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자본 활용 효율성이 50배가량 높아졌다.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은 규제 당국 실무진이 자격을 갖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징벌적 수준의 자본금 차감 비율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고 전했다. 규제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대형 금융 기관들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 및 수탁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와 1대 1로 교환이 가능하며 충분한 예치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규제 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검증하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제도권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브로커-딜러들은 이제 더 적은 비용으로 대규모 스테이블코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거대한 자본 유입이 예상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입법 과정과 맞물려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적 수용을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의 친가상자산 정책 기조와 궤를 같이하는 이번 조치는 미국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금융의 허브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이 사실상 무너지면서 스테이블코인을 매개로 한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의 융합이 본격화되고 있다.

비트코인(Bitcoin, BTC)과 이더리움(Ethereum, ETH) 등 주요 자산의 유동성 역시 스테이블코인 보유 부담 완화에 따라 간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브로커-딜러들이 스테이블코인을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면 가상자산 시장으로 향하는 자금의 통로가 훨씬 넓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가상자산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유동성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시장의 전체적인 체급을 키우는 계기가 된다는 분석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규제 당국의 이번 결정을 제도권 금융이 가상자산을 정식 자산군으로 받아들인 중대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는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환경이 억제에서 육성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브로커-딜러의 자산 운용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으로의 유동성 공급은 역대 최대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상자산과 전통 금융의 경계가 무너지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며 스테이블코인은 그 중심에서 핵심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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