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 데드라인 앞둔 클래러티법...규제 족쇄 풀리면 비트코인 역대급 랠리 온다?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운명을 가를 거대 규제 프레임워크인 '클래러티법'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급부상하며 시장의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의 긍정적인 전망과 백악관의 물밑 조율이 맞물리면서, 막대한 기관 자금을 끌어들일 규제 명확성이 마침내 현실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월 2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CCN에 따르면,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는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 클래러티법(CLARITY Act)이 오는 4월 말까지 통과될 확률을 90%로 내다봤다. 그는 상원 의원들이 법안 처리를 위해 매일 회동하며 타협점을 찾고 있다며, 코인베이스 역시 가상자산 기업과 전통 은행 간의 윈윈을 위해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 등 쟁점 사안에 대한 건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낙관론의 배경에는 미국 행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자리하고 있다. 최근 백악관 주재로 가상자산 업계와 전통 금융권 대표들이 모인 세 번째 비공개회의가 열렸으며, 참석자들은 미국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적 대화가 오갔다고 평가했다. 특히 시장에서는 3월 1일을 스테이블코인 보상 관련 분쟁 해결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어 입법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입법 청신호가 켜지면서 탈중앙 예측시장 폴리마켓(Polymarket)의 반응도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번 주 한때 클래러티법의 2026년 내 서명 및 발효 확률을 묻는 계약은 90%까지 치솟았으며, 현재 72% 수준으로 조정을 겪었음에도 연초 대비 월등히 높은 기대감을 유지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수도 건설 공약이 법안 통과를 강력히 견인할 것으로 믿고 있다.
하지만 법안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가상자산 트레이더 에런 데이는 해당 법안이 278쪽에 달하는 감시 프레임워크에 불과하다며, 규제 당국에 실시간 거래 모니터링, 광범위한 등록 의무화, 소스 코드 및 토크노믹스 데이터 제출 등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 익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업계가 명확성이라는 미명 아래 철저히 농락당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안 찬성론자들은 규제 불확실성이야말로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최대 장벽이라고 반박한다. 클래러티법이 제정되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면, 그동안 관망하던 수조 달러 규모의 거대 기관 자본이 일제히 시장으로 유입되며 가상자산 생태계에 전례 없는 유동성 폭발을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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