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위법판결] 외신 "트럼프 대표 정책에 치명타…'무적' 이미지 오점"

[美관세 위법판결] 외신 "트럼프 대표 정책에 치명타…'무적' 이미지 오점"

 

"소셜미디어로 관세 부과하는 시대 끝나…글로벌 시장에 새 불확실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주요 외신들은 향후 이어질 정치·경제적 여파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외에서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는 새로운 불확실성이 더해질 전망이라고 외신들은 내다봤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큰 타격을 입혔고, 급변하는 (미국의) 무역 정책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세계 시장에도 새로운 불확실성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정책에 가해진 치명타이자 뼈아픈 정치적 후퇴"라며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후) 지난 1년 동안 그의 정책 대부분에 청신호를 켜줬지만, 이번에는 가장 중대한 좌절을 안겼다"고 분석했다.

 

WP는 "이는 사실상 대통령의 외교정책에서 핵심적인 수단을 박탈한 것으로, 집권 2기 각국 지도자를 압박하고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도 동력을 잃게 됐다"고 진단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판결은 사건 심리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을 향해 쏟아냈던 이례적인 압박 공세를 정면으로 거부한 결과이자,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서 정부 정책을 확정적으로 무효화한 첫 번째 사례"라고 평가했다.

 

WSJ은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에 대해 "관세를 재도입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있긴 하지만, 해당 법률들은 절차적 제약이 따르는 데다 이번에 법원이 기각한 조치만큼 광범위한 관세를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영국 BBC 방송 역시 "대통령이 펜을 한번 휘두르거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클릭하는 것만으로 세자릿수 관세 부과를 위협하고, 혹은 실제로 부과할 수 있었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평가했다.

 

BBC는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겉보기로 유지해온 '무적'이라는 이미지에도 오점을 남겼다"며 "대통령의 관세 권한이 제약을 받게 된 만큼, 미국의 교역 상대국들은 앞으로 미국을 상대로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나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해임 시도 등 다른 분야 정책들에 대해서도 법원이 또다시 제동을 걸 수 있다고 BBC는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