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위법판결] 美민주 대권잠룡들, '환급' 촉구하며 트럼프 압박(종합)

[美관세 위법판결] 美민주 대권잠룡들, '환급' 촉구하며 트럼프 압박(종합)

 

뉴섬 캘리포니아·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관세로 주민 피해 발생 주장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하자, 미국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잠룡'들이 곧바로 관세 환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 주민의 죽음을 초래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과잉 단속과 이번 대법원 판결 등으로 '핀치'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을 몰아세우는 한편, 차기 야권의 대권주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0일(현지시간) 대법원판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대가를 치를 때가 왔다, 도널드"라며 "당신의 행정부가 불법적으로 가져간 달러는 즉시 이자와 함께 환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당신의 관세는 불법적인 돈벌이에 불과했으며, 물가를 올리고 노동자 가정을 고통스럽게 했다"며 "오랜 글로벌 동맹도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 관세' 도입 차원에서 무역법 122조를 통해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트럼프는 불법 관세를 이용해 미국인들에게서 수천억 달러를 빼앗은 데 대해 책임지게 됐다"며 "그리고 그는 벌써 성질을 부리고 있다"고 공세를 벌였다.

 

이어 시민들에게도 "트럼프가 불법 관세로 빼앗아 간 돈으로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지 상상해 보라"고 말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가 미국 경제와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관세 정책이 자신의 주에 불균형적인 피해를 줬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 정책과 관세 등 전방위에 걸쳐 정치적·법적 대응을 주도하며 입지를 다져왔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유엔 기후총회, 스위스 다보스의 세계경제포럼, 독일의 뮌헨안보회의 등 국제 회의장을 연이어 찾아 반(反) 트럼프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대응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뉴섬 주지사의 행보가 부적절하다면서 "그가 건드리는 모든 건 쓰레기가 된다. 그의 주(州)는 엉망진창이 됐고 그의 환경 사업은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민주당 대권후보인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섰다. 대법원에 의해 위법 판결이 내려진 '상호 관세' 탓에 그간 물가가 앙등하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프리츠커 주지사는 백악관에 보낸 서한에 관세로 인한 주민 피해 규모를 동봉했다. 이를 근거로 그는 일리노이주의 510만 가구에 86억달러(약 12조4천600억원)를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구당 약 1천700달러(약 2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는 서한에서 "관세는 농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줬고, 우리의 우방을 분노케 했으며, 식료품 가격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했다"며 청구 금액을 이같이 추산했다.

 

그러면서 "이 서한과 동봉된 청구서는 일리노이 주민들에게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공식 통지이며,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조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