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위법판결] '핵잠·원자력' 한미 안보 협상 영향은

[美관세 위법판결] '핵잠·원자력' 한미 안보 협상 영향은

 

통상 불확실성 커지면서 안보 사안 협상 일정도 미뤄질 가능성

 

3월 美안보협상 대표단 방한이 가늠자…청와대, 관계부처 합동회의 개최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한미 간 통상·안보 협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번 판결로 한미 간 통상 현안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핵추진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연료봉 재처리 등 원자력 협력에 대한 한미 간 협상도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 양측은 한미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의 양대 축으로 꼽히는 통상과 안보를 기본적으로 별도의 채널을 통해 협의해왔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관련 불만이 높아지자 안보 협상 일정도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등 두 사안이 일부 연동돼 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 보니 미국이 관세와 대미 투자 등 한국과의 무역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걷힌 뒤 안보 사안의 이행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의 품목별 관세는 유지되고 있고, 이미 발표한 대미 투자를 철회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미 대법원 판결로 통상협상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관세 체계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혼란은 불가피하다"며 "이 과정에서 안보 협상 일정이 더 뒤로 밀릴 수는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안보 사안 협의를 위한 미국 대표단의 방한이 예정대로 이뤄지느냐가 이번 사안의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할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팩트시트 안보 분야 협의를 위한 미국 협상단의 방한을 2월 말∼3월 중순으로 추진해왔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표단이 예정대로 3월 중순 이전에 방한한다면 미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도 안보 사안 협의는 큰 영향없이 이뤄지리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관세나 대미 투자 문제가 안보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맞다"며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이날 오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합동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도 한미 간 안보 사안 협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과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