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체납액 2년 연속 2조원대…10억 이상 고액 체납이 90%

관세 체납액 2년 연속 2조원대…10억 이상 고액 체납이 90%

 

징수율은 달랑 6%

 

 

납부 기한을 넘긴 관세 체납액이 2년 연속 2조원대를 기록한 가운데, 징수율은 6%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체납자의 5% 남짓에 불과한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1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관세 체납액은 2조1천38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1조5천780억원)과 비교하면 35.5% 늘었다.

 

연도별 체납액은 2022년 1조9천3억원, 2023년 1조9천900억원, 2024년 2조78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징수 실적은 부진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체납액 대비 징수 실적은 연간 920억∼1천335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징수율은 2021년 5.8%, 2022년 6.6%, 2023년 6.7%, 2024년 5.1%, 2025년 6.1%로 한 자릿수에 그쳤다.

 

체납자 수는 2021년 2천517명에서 작년 2천779명으로 약 10.4% 증가했다.

 

체납 규모별로는 고액 체납자 비중이 두드러졌다.

 

작년 기준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51명으로 전체 체납자(2천779명)의 5.4%에 그쳤지만, 체납액은 1조9천646억원으로 전체의 91.9%를 차지했다.

 

반면 1억원 미만 체납자는 2천206명으로 전체 인원의 79.4%를 차지했으나, 체납액 비중은 1.2%(261억원)에 그쳤다.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은 322명(11.6%),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100명(3.6%)이었다.

 

박성훈 의원은 "관세 징수율이 낮으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관세청 등 과세 당국은 체계적인 징수 관리 강화를 통해 조세 형평성과 세정 신뢰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관세 체납금 등 현황 (단위 : 억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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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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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체납금 │15,780 │19,003 │19,900 │20,786 │21,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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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체납액 │920 │1,250 │1,335 │1,070 │1,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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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율 │5.8% │6.6% │6.7% │5.1%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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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체납자 │2,517 │2,455 │2,613 │2,461 │2,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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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훈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