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러티법, 이번 봄 통과될까? 시장 안도 열쇠 될까

▲ 연방준비제도(Fed), 미국 재무부, 비트코인(BTC)/챗GPT 생성 이미지     ©

미국 재무장관이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을 잠재우기 위한 해법으로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 클래러티법(CLARITY Act)’의 조속한 통과를 공개 촉구하며 워싱턴 정가에 다시 불을 지폈다.

2월 1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Scott Bessent) 미국 재무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장기간 표류 중인 클래러티법을 이번 봄 회기 내에 통과시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시장 변동성의 일부가 법안을 둘러싼 업계 반응에서 비롯된 “자초한 측면”이 있다며, 일부 디지털 자산 기업들이 법안 통과를 가로막아 온 점이 암호화폐 커뮤니티 전반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클래러티법은 상원 은행위원회가 초안을 공개한 이후 약 한 달 가까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핵심 규제 조항을 둘러싸고 업계 지도자들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베선트 장관은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장에 “큰 안도감”을 줄 수 있다며, 공화당과 협력하려는 민주당 의원들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 합의 가능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블록체인과 탈중앙화 금융(DeFi) 등 암호화폐 인접 영역의 혁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for Digital Assets)의 패트릭 위트(Patrick Witt) 사무총장도 같은 날 야후파이낸스 인터뷰에서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원 농업위원회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할 부분을 담은 절반의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상원 은행위원회 몫이 처리되면 두 법안을 조정해 상원 본회의 표결로 넘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트는 법안 진전을 위해 양측 모두 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CFTC 간 명확한 관할 구분, 개발자 보호 조항 등은 산업의 미래를 위한 핵심 장치라고 평가했다. 백악관이 스테이블코인 보상 지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를 다시 한자리에 모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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