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러티법 통과되면 비트코인 변동성 잠잠해질까

▲ 미국 국회, 비트코인/챗GPT 생성 이미지     ©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 클래러티법(CLARITY Act)’ 통과가 최근 급락한 비트코인(BTC)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공개 발언하면서, 규제 불확실성이 다시 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2월 1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클래러티법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시장에 큰 안도감을 줄 것”이라며 “올봄 대통령 책상 위에 법안을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시장의 변동성을 언급하며 법안에 대한 명확성이 투자 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센트는 최근 한 달간 비트코인이 29% 이상 하락한 상황을 두고 일부는 “자초한(self-induced)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 내 일부 인사들이 공화당과 협력해 시장구조 법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지만, 몇몇 암호화폐 기업들이 현행 법안 문구에 반대하며 입법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인베이스가 법안 내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공 제한 조항에 반대하며 지지를 철회한 점을 언급했다.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최고경영자(CEO)는 당시 “나쁜 법안보다는 차라리 법안이 없는 편이 낫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베센트는 최근 청문회에서 해당 기업들을 “니힐리스트”라고 표현하며, “법안을 원치 않는 시장 참여자들은 엘살바도르로 가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TV 인터뷰에서도 이들을 “비협조적 행위자(recalcitrant actors)”라고 지칭했다.

다만 정치 지형도 변수다. 베센트는 올해 중간선거 이후 하원 다수당이 민주당으로 넘어갈 경우 “합의 가능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민주당의 암호화폐 정책을 두고 “거의 산업 소멸(extinction event)에 가까웠다”고 평가했다. 한편 탈중앙 예측시장 폴리마켓(Polymarket)에서는 클래러티법이 2026년 말까지 서명·발효될 확률을 약 62%로 반영하고 있다.

결국 이번 발언은 가격 자체보다 규제 프레임이 시장의 심리와 자금 흐름을 좌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사상 최고가 대비 크게 후퇴한 가운데, 입법 진전 여부가 향후 변동성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촉매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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