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4억달러 수익 뒤, SEC 집행 축소…우연일까?

▲ 트럼프 밈코인/출처: 트루스 소셜     ©

트럼프가 암호화폐 사업을 통해 14억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암호화폐 기소가 급감하며 ‘규제 후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월 13일(현지시간) 투자 전문매체 FX스트릿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SEC의 암호화폐 관련 집행 조치는 60% 감소했다. 전체 집행 건수도 30% 줄어든 것으로 코너스톤 리서치 자료에서 나타났다. 특히 바이낸스(Binance)에 대한 소송 철회와 저스틴 선(Justin Sun)에 대한 소송 중단 결정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바이낸스는 2023년 창펑 자오가 은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40억달러 이상을 연방 당국에 납부한 바 있다. 그러나 2025년 5월 SEC가 별도의 민사 소송을 철회하면서 시장에 강한 메시지를 남겼다. 저스틴 선 역시 2023년 미등록 자산 판매 및 시장 조작 혐의로 기소됐지만, 2025년 2월 폴 앳킨스가 SEC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소송이 중단됐다. 자오는 이후 대통령 사면을 받았다.

블룸버그는 트럼프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등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통해 약 14억달러를 벌어들였다고 추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집행 축소 결정과 대통령의 경제적 이해관계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추궁했지만, 앳킨스는 백악관의 개입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다만 시점상 겹친 점이 규제 신뢰도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앳킨스는 이를 ‘집행 포기’가 아닌 ‘재조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협력해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의회 입법을 지원하는 한편 혁신 면제 제도를 도입해 일정 조건 아래 암호화폐 상품 출시를 허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소송을 철회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상품 출시를 장려하는 이중적 신호가 시장에 혼선을 준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청문회는 단순한 정쟁을 넘어, 감독 기관이 감독 대상 산업과 이해관계를 공유할 경우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SEC의 새로운 방향이 혁신 촉진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규제 포획이라는 비판을 키울지는 향후 집행 행보에 달렸다는 평가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