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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트럼프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판결

Coinness | 기사입력 2026/02/2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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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트럼프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판결

Coinness | 입력 : 2026/02/21 [00:14]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을 초과한 행위라고 판결했다. 6대 3으로 위법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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