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위법판결] 광주진보연대 "대미협상 전면 재검토해야"

[美관세 위법판결] 광주진보연대 "대미협상 전면 재검토해야"

 

 

광주 진보연대는 21일 트럼프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자국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대미 협상을 전면 재검토하고 훼손된 주권과 국익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광주 진보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국의 관세 압박과 통상 공세에 대미 투자 확대, 전략 산업 이전, 안보 분야 부담 증대 등 막대한 양보를 감수해왔다"며 "위법적 정책에 근거한 합의인 만큼 협상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는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국제 통상 질서를 또다시 흔들고 있다"며 "법원 판결을 거부하고 보호무역 기조를 더욱 노골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와 국회는 불평등한 통상 구조를 바로잡고 경제 주권을 수호하는 결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