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와 금융권, 가상자산 업계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최대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이자 보상 문제를 두고 극적인 합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월 1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백악관(White House)은 전날 가상자산 업계와 전통 은행권 관계자들을 소집해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의 핵심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두 번째 연쇄 회동을 가졌다. 이번 회의에는 리플(Ripple)과 코인베이스(Coinbase), 벤처캐피털 안드레센 호로위츠(a16z)를 포함한 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교착 상태에 빠진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규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백악관 가상자산 고문 패트릭 위트(Patrick Witt)가 주재한 이번 회동은 지난 회의보다 규모를 줄여 실무적인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트가 주재한 논의는 지난 회동보다 훨씬 생산적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논의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이나 이자를 금지할 것인지 여부다. 전통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의 취지를 강조하며 거래소와 같은 제삼자가 보상을 제공하는 행위도 함께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권은 가상자산 플랫폼의 높은 보상률이 예금 이탈을 가속화해 실물 경제 대출 재원을 위협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가상자산 업계는 보상 지급이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필수 요소라고 맞서며 합리적인 타협안을 요구해 왔다.
리플 최고법률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회의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오늘 백악관에서의 세션은 매우 생산적이었으며 타협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고 밝혔다. 알데로티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지만 모든 이해관계자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머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크립토 혁신 위원회와 블록체인 협회 등 주요 단체들 역시 이번 논의가 입법을 위한 의미 있는 추진력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지난 1월 코인베이스가 지지를 철회하면서 법안 처리를 위한 절차를 일시 중단했으나 이번 회동을 계기로 이달 말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외에도 토큰화 자산과 탈중앙화 금융 그리고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윤리 규정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상원 농업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은행위원회와의 조율이 마무리되면 본회의 표결을 위한 통합 법안 마련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타협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내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수조 달러 규모의 기관 자금이 시장으로 유입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행정부가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스테이블코인 보상 관련 갈등만 해결되면 입법 과정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규제 명확성 확보가 가져올 산업 전반의 신뢰도 상승과 기술 혁신 가속화에 주목하며 최종 합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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