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행권이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수익을 영구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코인베이스를 정면 겨냥한 비밀 캠페인에 돌입하며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 업계 사이의 전면전이 발발했다.
암호화폐 유튜브 채널 코인뷰로(Coin Bureau)의 공동 진행자 닉 퍽린(Nic Puckrin)은 2월 11일(현지시간) 공개한 영상에서 미국 독립 커뮤니티 은행가 협회(Independent Community Bankers of America, ICBA)가 코인베이스(Coinbase) 최고경영자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을 공공의 적 1호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광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독립 커뮤니티 은행가 협회는 상원의원들을 상대로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의 수익률 지급을 전면 금지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은행권이 이처럼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배경에는 막대한 자금 유출에 대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다. 미국 독립 커뮤니티 은행가 협회 자체 데이터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으로의 자금 이동이 본격화될 경우 커뮤니티 은행 예치금 중 1조 3,000억 달러가 잠식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대출 규모를 8,500억 달러 가량 축소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미국 은행의 평균 저축 예금 금리는 0.39% 수준인 데 반해 코인베이스는 유에스디씨(USDC)를 통해 5%에서 최대 10.8%에 달하는 수익률을 제공하며 은행의 수익 구조를 위협하고 있다.
이번 갈등으로 인해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CLARITY)의 입법 과정도 난항을 겪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법안에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금지 조항이 포함되자 지지를 철회하며 나쁜 법안보다는 법안이 없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리플(Ripple)과 에이식스틴지(a16z) 등 다른 주요 기업들은 규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법안을 지지하고 있어 업계 내부의 분열도 심화되는 양상이다.
백악관은 입법 중단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2월 초부터 긴급회의를 소집했으나 은행권은 수익률 금지 조항에 대해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양측에 2월 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하라는 시한을 통보했다. 만약 이번 기한 내에 합의가 무산될 경우 11월 중간선거 국면과 맞물려 가상자산 관련 입법은 2027년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은행권이 기득권인 예대마진을 지키기 위해 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형국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자금 이동이 지역 경제 대출 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지만 은행이 규제에 기대기보다 더 나은 금리와 기술로 경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월 말로 다가온 협상 결과는 미국 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정당한 수익을 누릴 수 있을지를 결정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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