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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60조원 '패닉' 빗썸 사태, 이재원 대표 "뼈저린 내부통제 부족 인정"... 금융당국 "규제 칼날 댄다"
국회 정무위 '빗썸 오지급 사태' 긴급 현안질의... 여야, 빗썸 경영진 질타 이재원 "패닉셀·강제청산 피해 구제... 폭넓게 적용할 것" 금감원장 "장부 실시간 연동 의무화 시급... 2단계 입법서 통제 강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재원 빗썸 대표는 "오지급 사고로 상심이 컸을 국민 여러분께 사고의 최종 책임자로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장부상 숫자가 늘어난 부분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내부통제 면에서 부족함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 빗썸 "단순 실수 아닌 시스템 누락... 피해 구제 폭넓게"
이 대표는 이번 사고가 시스템 고도화 과정에서 다중 결재 기능이 누락된 상태에서 담당 직원 1명이 코인을 지급하며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평소에는 복수 결재 절차를 갖추고 있으나,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분이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피해 구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1,788개 비트코인이 매도되는 시점에 발생한 패닉셀과 그로 인해 약 30여 명이 겪은 강제청산 부분을 구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금융당국 검사와 민원 접수를 통해 구제 범위를 더 폭넓게 설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과거에도 두 차례 코인 오지급 사례가 있었음을 시인하며 내부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다.
◇ 금융당국 "실시간 연동 시스템 의무화... 2단계 입법서 규제 강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빗썸의 느슨한 장부 대조 시스템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원장은 "업비트의 5분 단위 대조도 길다"며 "실제 보유 잔액과 장부 수량이 실시간으로 일치되는 연동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빗썸이 당국의 시스템 고도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응이 늦어졌다고 지적하며, 이번 주 내로 검사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관련 법안(2단계 입법)을 대폭 손질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매우 허술하다"며 "2단계 입법에서 전자금융거래법이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수준의 규제를 전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역시 "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을 넘어 동일하게 규율해야 한다"며 강력한 통제 의지를 내비쳤다.
◇ 여야 "빗썸, 대관에만 치중하고 내실은 꽝"... 대주주 책임론도
이날 질의에서는 빗썸의 경영 행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빗썸이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보다는 금감원 출신 인사를 영입하는 등 대관 업무에만 치중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빗썸이 광란에 가까운 경영을 하는 배경에 대관 업무가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꼬집었고,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도 "대관 담당 임직원 수는 많은데 오지급 관련 업무 직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15~20%)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지분율 제한 시 글로벌 업체나 특정 세력에 지분이 넘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허영 의원도 "내부통제는 강화하되 지배구조는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정훈 전 의장의 불출석에 대해 "실질적 오너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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