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 클래러티법(CLARITY Act)의 2월 내 처리를 목표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 간의 첨예한 갈등 사안인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가 법안 통과의 최대 난관으로 부상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중재에 나서며 연내 입법을 위한 승부수를 띄웠다.
2월 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최근 비트코인(BTC)을 비롯한 시장 전반의 부진으로 시가총액이 4.31% 하락해 2조 5,400억 달러로 위축된 상황에서 백악관은 아이젠하워 행정동으로 주요 은행 및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들을 소집했다. 이번 회동은 업계 간의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고 이번 달 안으로 법안을 진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으나,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논의의 핵심 쟁점은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제공 여부다. 암호화폐 업계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상 지급 허용을 요구하는 반면, 은행권은 전통적인 저축 계좌에서의 자금 이탈과 사업 모델 붕괴를 우려하며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발행사의 이자 지급을 금지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 조항과 관련이 깊으며, 일부 의원들은 제3자를 통한 우회 보상 지급 허점까지 이번 법안을 통해 바로잡으려 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으로 인해 상원 은행위원회의 법안 심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보상 제한에 반발해 코인베이스가 지지를 철회하면서 법안의 상원 은행위원회 표결(markup)이 무기한 연기되는 등 법안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백악관 관리들은 2월 말까지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문제에 대한 타협안을 도출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업계의 반발이 거세 난항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11월 중간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2월이 법안 통과의 골든타임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스티펠의 정책 전략가 브라이언 가드너는 제한적인 시간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규제 관할권 분할 문제 역시 아직 합의되지 않은 난제로 남아 있어 최종 버전 도출까지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패트릭 위트 대통령 암호화폐 고문이 주재한 이번 회의는 건설적이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백악관은 2월 마감 시한을 고수하며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협상 결과가 향후 미국 금융 시스템 내 디지털 자산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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