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전환점을 예고하는 법안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법안은 발효 시 미국 내 발행자들에게 은행 면허 수준의 규제를 요구하며, 이자 지급 금지와 외국 스테이블코인 제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시장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7월 1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지니어스(GENIUS) 법안’으로 불리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을 찬성 308표, 반대 122표로 통과시켰다. 상원에서 발의된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으로 최종 입법 절차가 완료되며, 워싱턴 D.C. 현지시각 금요일 오후 2시 30분에 서명식이 예정돼 있다.
지니어스 법안은 발효 후 18개월 또는 재무부·연준 등 연방 규제기관이 최종 시행 규정을 공표한 날로부터 120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핵심 내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은행 면허 또는 OCC(통화감독청) 승인 면허를 획득해야 하며, 이자 또는 수익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점이다. 특히 서클(Circle)의 USDC처럼 거래소 상에서 보유자에게 이자를 제공하는 구조는 전면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안은 또한 미국 내 허가되지 않은 스테이블코인의 유통을 3년 뒤부터 금지하며, 외국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미국 재무부가 해당 국가의 규제 체계를 ‘상응’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OCC 등록, 미국 금융기관 내 준비금 보유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계 투명성도 강화된다. 허가받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발행량 전액을 미국 달러나 국채 등으로 1:1로 준비금 확보해야 하며, 월별 준비금 내역을 공개하고 공인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연방 또는 주정부 감독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의무도 포함된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을 발행 중인 기업들은 지니어스 법의 ‘순수 발행’ 면허만으로는 자사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샤프링크(SharpLink)나 리플(Ripple)처럼 OCC의 전국신탁은행 면허를 취득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디파이 플랫폼의 적용 범위나 규제 적용 여부는 아직 모호하지만, 관련 입법과 보완 규정이 수년 내 추가로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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