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전통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의 직접 중재에 나서면서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상반기 내에 최종 서명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암호화폐 유튜브 채널 폴 배런 네트워크(Paul Barron Network)의 진행자 폴 배런은 2월 11일(현지시간) 공개한 영상에서 백악관이 주도한 양측 업계의 회동이 지연되던 입법 절차를 앞당기는 결정적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측 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 데이터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2026년 내에 법제화될 확률은 현재 57%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제도적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가상자산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5월 말 메모리얼 데이 이전에 법안 서명식을 가질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입법 추진력에 힘을 실었다. 다만 코인베이스(Coinbase)와 같은 주요 기업과 매년 막대한 예대마진 수익을 올리는 전통 은행권이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수익률 지급 금지 조항을 두고 대립하고 있어 수익률 조항을 제외한 타협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입법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인으로는 트럼프 정부에서 가상자산 전담 책임자인 크립토 차르 역할을 맡은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의 강력한 실행력과 친가상자산 성향의 슈퍼팩들이 확보한 막대한 정치 자금이 꼽힌다. 블랙록(BlackRock)을 필두로 한 대형 기관들이 자산 토큰화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명확한 법적 기반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과 트럼프 가족이 직접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도 법안 통과를 낙관하게 만드는 요소다.
반면 2월 중순 예정된 연방 정부의 셧다운 위기와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 고조는 의회의 화력을 분산시켜 입법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주요 변수로 지적된다. 은행권은 핀테크 기업들이 연방준비제도의 결제 시스템에 직접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사활을 건 로비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저항은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여전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 전문가들은 비트코인(Bitcoin, BTC)이 6만 달러에서 7만 달러 사이의 박스권에서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번 법안의 처리 결과가 향후 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설령 의회 입법이 다소 지체되더라도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가상자산 우호적인 인사들이 전면 배치되면서 실질적인 규제 환경은 이미 개선 궤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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