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5년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여섯 차례 점검·검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령 코인’ 오지급 사태를 둘러싼 감독 책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반복된 현장 점검에도 핵심 전산 통제 미비가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감독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12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금융위는 빗썸을 세 차례 들여다봤고, 금감원 역시 수시검사 두 차례와 점검 한 차례 등 총 세 차례 검사·점검을 진행했다. 외형상으로는 적지 않은 관리·감독이 이뤄진 셈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된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과 단일 담당자의 조작으로 대량 코인 지급이 가능한 구조, 보유 잔고와 장부 수량 간 연동 체계의 허점은 사전에 포착되지 않았다. 감독 당국이 수차례 현장을 점검하고도 핵심 리스크를 짚어내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강민국 의원은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이번 사고를 단순 전산 오류로 보기 어렵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과 함께 당국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제기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도 형식적 점검에 그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며 감독 책임을 빗썸에만 한정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감독기관 출신 인사의 거래소 재취업 현황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21년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직한 금감원 출신 인원은 총 16명으로, 이 중 7명이 빗썸에 재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사 신뢰성에 대한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율 체계가 여전히 과도기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 속에, 감독 강화를 둘러싼 논의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반복된 점검에도 허점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은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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