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폴리마켓은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주 법무장관 안드레아 캠벨(Andrea Campbell)과 주 게임 규제 당국을 상대로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폴리마켓은 주 정부가 플랫폼 운영을 제한하고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연방 법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주 관리들의 규제 시도를 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법적 갈등의 핵심은 예측 시장에 대한 관할권 문제다. 폴리마켓은 예측 시장 규제가 주 정부의 도박법이 아닌 연방 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의 감독 하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리마켓 최고법률책임자 닐 쿠마르(Neal Kumar)는 "의회는 이벤트 계약에 대해 주 정부가 아닌 CFTC에 독점적 권한을 부여했다"며 "이러한 전국적인 시장의 핵심 문제는 반드시 연방 법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폴리마켓은 주 정부의 규제 조치가 국가 시장의 안정성을 해치고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정부의 제재나 제한이 법적으로 승인된 운영을 방해하고 전국 시장을 분열시켜 유동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은행 및 비즈니스 파트너십에 부담을 주어 사용자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폴리마켓은 연방 시장 구조를 보호하고 전국 사용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즉각적인 사법적 개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미국 전역에서 예측 시장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는 가운데 발생했다. 지난달 폴리마켓과 칼시(Kalshi) 그리고 크립토닷컴(Crypto.com)은 테네시주 스포츠 베팅 위원회로부터 스포츠 베팅 계약 제공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칼시는 스포츠 예측 시장 금지에 대한 집행 정지를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거부하고 미등록 스포츠 베팅 플랫폼 운영 혐의로 집단 소송에 직면하는 등 시련을 겪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 역시 미시간과 일리노이 등 3개 주를 상대로 예측 시장 규제 권한에 도전하는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예측 시장 플랫폼들은 주 정부의 개입이 혁신적인 금융 상품의 성장을 가로막고 시장을 조각내고 있다며 연방 차원의 통일된 규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주와의 이번 소송 결과는 향후 미국 내 다른 주들의 규제 행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예측 시장이 단순한 도박이 아닌 연방 규제를 받는 금융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가늠하는 결정적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폴리마켓의 이번 법적 대응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장의 합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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