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장관이 암호화폐 입법을 방해하는 세력을 허무주의자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한 가운데 백악관이 주도하는 민관 합동 회의에서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둘러싼 극적인 타협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월 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미국 재무부 장관은 최근 백악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관련 회의에서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에 반대하는 일부 업계 인사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베센트 장관은 좋은 규제보다 규제가 아예 없는 상태를 선호하는 이들을 허무주의자로 지칭하며 규제 없이 운영하고 싶다면 엘살바도르로 떠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는 지난달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 조항에 반발하며 법안 지지를 철회한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코인베이스(Coinbase) 최고경영자(CEO)의 행보를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통과를 가로막는 최대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 대한 이자 및 보상 지급 허용 여부이다. 암스트롱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가상자산 업계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처사라고 주장하며 규제안 수정 없이는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통 은행권은 3%에서 5%에 달하는 스테이블코인 수익률이 허용될 경우 은행 예금이 대거 이탈하여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강력한 금지 조항 삽입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백악관은 양측의 팽팽한 대립이 입법 지연으로 이어지자 이번 달 말까지 기술적 합의안을 도출하라는 최후통첩성 지침을 내렸다. 패트릭 위트(Patrick Witt) 백악관 대통령 가상자산 보좌관은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에 대한 타협점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코인베이스의 전격적인 지지 철회로 상원 은행위원회 표결이 무산된 이후 백악관이 직접 중재에 나선 것이어서 그 결과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베센트 장관은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도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시급성을 재차 역설하며 업계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베센트 장관은 지역 사회 은행들의 예금 변동성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수익률과 보상 등 기술적인 쟁점은 충분히 조율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탈중앙화 금융(DeFi)과 관련된 국가 안보 우려와 법 집행 권한 유지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임을 분명히 하며 법안의 본질을 훼손하는 과도한 예외 조항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가상자산 업계 내부에서도 이번 법안을 두고 시각이 엇갈리며 복잡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테더(Tether)와 같은 일부 발행사는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이 포함된 현재의 법안 초안을 지지하고 있으나 코인베이스는 나쁜 법안보다는 법안이 없는 것이 낫다는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백악관은 미국이 디지털 자산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번 법안 처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2월 말 타협안 도출 여부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운명을 결정할 핵심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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