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내일 USTR 부대표 면담…"비관세장벽 중점 논의" 韓-USTR 한달새 '워싱턴DC-다보스-서울' 돌며 4차례 '릴레이 협상' 농산물·온라인플랫폼규제·지재권 등 테이블에…'관세인상' 연계 주목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오는 11일 서울에서 한미 통상 고위급 협상이 예정돼 있어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산업통상부는 11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방한한 릭 스위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만나 통상 문제에 대해 협의한다고 10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만남은 지난해 한미가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기반한 비관세 분야의 이행 상황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여 본부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면서 스위처 부대표를 만나 비관세장벽(NTBs) 문제를 포함한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미국 행정부에서 현재 관세 관련 협상은 하워드 러트닉 장관이 이끄는 상무부가, 비관세장벽 관련 협상은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이끄는 USTR이 주로 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지난달 스위처 부대표와의 면담에 앞서 워싱턴 DC를 방문해 협상 카운터파트인 그리어 대표를 만나 면담했으며 바로 그다음 주에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그리어 대표를 다시 만나 통상 문제를 협의하는 등 최근 USTR 측과 한 달 사이 4차례나 릴레이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여 본부장과 스위처 부대표 간 만남에서는 비관세장벽 현안과 관련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논의가 진전될지 주목된다. 한미는 당초 지난해 12월 비관세장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아직 실무 협의를 매듭짓지 못해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비관세 장벽 협상에서 한미는 식품 및 농산물 교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지식재산권 등 현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농산물 문제는 한미 양국 모두 국내적으로 민감한 이슈이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경우 한국의 입법 상황과 연결돼 있어 국회와 얽혀 있다. 이처럼 비관세장벽 협상은 관세 및 대미 투자 등 굵직한 문제를 놓고 '빅딜'이 가능했던 지난해 관세 협상보다 훨씬 많은 쟁점을 다뤄야 하고, 분야별로 세부적인 내용까지 기술적으로 합의해야 하는 만큼 단번에 서로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기 쉽지 않은 분야다.
아울러 전날 조현 외교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방미 결과를 설명하면서 "미국이 한국과의 비관세장벽 관련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해 무역적자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해 비관세장벽 문제가 관세 협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 상태다. 통상 당국은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미 연방 관보에 게재하는 것을 최대한 막고, 이를 막지 못하는 경우 시행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통상 당국 관계자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지난달 미국을 찾아 러트닉 장관과 면담하고 귀국 후 화상회의 등을 통해 한국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한국 정부와 국회가 관세 협상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고, 러트닉 장관도 이를 이해한 것으로 안다"며 "정부는 국익에 손상이 없도록 상황을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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