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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상 '유령 코인'으로 시장 교란... 비용 절감하려다 시스템 리스크 키웠다"
10일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빗썸 사태는 취약한 내부통제와 불투명한 담보 관리가 결합해 시장 전체를 폭락 위기로 몰아넣은 최초의 사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빗썸은 직원 실수로 비트코인을 오지급해 약 60조 원 상당의 물량이 장부상에서 생성되는 사고를 냈으며, 이는 실제 보유량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부 거래'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실물 없이 장부로만 거래... '유령 코인'이 시장 붕괴 부른다"
경실련은 이번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장부상 셀프 수기 거래' 관행을 지목했다. 거래소가 해외에서 발행된 비트코인을 국내 잔고에 실물 담보로 100%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산상 숫자로만 존재하는 '유령 코인(Phantom Coin)'을 허위로 발행해 지급했다는 것이다.
경실련 측은 "발행과 청산 과정에서 투명한 전산 잔고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당국의 사후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해 이용자 보호에 치명적인 구멍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 "비용 아끼려다 화 키워... 증권사 '수기 거래' 리스크 답습"
특히 경실련은 이번 사태를 주식시장의 불법 공매도 문제와 연결 지었다. 대다수 증권사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전자동 연동 잔고 관리 시스템 도입을 미루고 수기 입력에 의존하다가 '무차입 공매도' 사고를 내는 것처럼, 가상자산 거래소 역시 낙후된 시스템을 방치해 화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경실련은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빗썸만의 문제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며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불투명한 담보 관리 실태와 부실 운영 여부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올해 예정된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와 내부통제를 강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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