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체인 예측 시장 폴리마켓이 주(州) 도박 규제의 벽에 막히며 미국 전역에서 확산 중인 ‘연방 우선 관할’ 논리가 정면 도전을 받는 국면이다.
2월 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네바다주 법원은 온체인 예측 시장 폴리마켓(Polymarket)의 운영사 블록래타이즈(Blockratize)를 상대로 네바다 게임관리위원회가 요청한 14일간의 임시 영업중단 명령을 인용했다. 이번 명령에 따라 폴리마켓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네바다주 거주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및 이벤트 기반 계약을 제공할 수 없게 됐다. 예비 금지명령 심문은 2월 11일로 예정돼 있다.
법원은 초기 판단에서 폴리마켓의 상품이 연방 금융 파생상품이 아닌 무허가 도박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봤다. 판사는 네바다주 도박 관련 법령을 근거로, 라이선스 없이 플랫폼이 운영될 경우 미성년자 도박, 베팅 무결성, 이용자 적합성 기준을 감독할 주 정부의 권한이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은 폴리마켓 측이 주장해 온 연방 상품거래법 우선 적용 논리를 사실상 배척한 것이다. 블록래타이즈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예측 시장 계약에 대해 독점적 관할권을 가진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 정부가 자체 도박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폴리마켓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네바다의 조치는 최근 테네시주 사례와도 맞물린다. 앞서 테네시주 스포츠베팅위원회는 칼시, 폴리마켓, 크립토닷컴 산하 거래소를 상대로 스포츠 이벤트 계약 제공을 중단하고 기존 거래를 무효 처리한 뒤 이용자에게 환불하라고 명령했다. 테네시 규제 당국은 해당 상품들이 금융 파생상품이 아니라 주법상 스포츠 베팅에 해당하며, 연령 확인과 책임 도박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업계 전반에서는 연방 규제와 주 도박법 간 충돌이 본격적인 법적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칼시는 일부 주에서 임시 보호 결정을 얻어냈지만, 네바다와 메릴랜드 등에서는 불리한 판단을 받았다. 지난해 12월에는 코인베이스가 코네티컷, 일리노이, 미시간 규제 당국을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예측 시장이 연방 상품 규제 대상임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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