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공화당이 오는 7월 중순 ‘크립토 주간(Crypto Week)’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암호화폐 시장 구조에 관한 3대 핵심 법안을 집중 심의할 예정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디지털 자산 의제를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첫 입법 드라이브가 될 전망이다.
7월 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하원 금융위원장 프렌치 힐(French Hill), 농업위원장 글렌 톰슨(Glenn Thompson),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Mike Johnson)은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크립토 주간’으로 지정하고,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감시 중단법(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GENIUS 법안을 8월 의회 휴회 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이번 일정은 그 약속의 이행을 위한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하원은 자당에서 발의했던 STABLE 법안보다 상원이 먼저 통과시킨 GENIUS 법안을 우선 심의할 계획이며, 일부 조항 수정이 있을 경우 다시 상원으로 송부될 수 있다.
두 법안의 핵심 차이는 감독권에 있다. STABLE 법안은 연방정부의 일원화된 감독을 강조하는 반면, GENIUS 법안은 주정부 감독 체제를 허용한다. 법률 자문기관 필즈버리와 트라우트만 페퍼는 두 법안의 차이를 조율하기 위한 상·하원 공동위원회 구성이 이뤄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시장 구조 관련 법안인 CLARITY는 지난 6월 10일 하원 금융위와 농업위를 통과했으며, 현재 하원 전체 표결을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권을 구체화하고, 대다수 암호화폐 거래소에 CFTC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백악관의 암호화폐 고문 보 하인스(Bo Hines)는 이 법안이 하원을 빠르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마지막으로 CBDC 발행을 전면 금지하는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도 이번 회기 중 상·하원에서 동시에 심의될 예정이다. 연준이 디지털 통화를 개발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차단하는 이 법안은 톰 에머(Tom Emmer) 하원의원이 지난 회기에 이어 재발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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