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 게리 겐슬러가 퇴임하며, XRP 변호사 존 디튼은 SEC의 규제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전면 개혁을 요구했다.
1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디튼 변호사는 겐슬러의 퇴임을 두고 "SEC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불명예스러운 퇴장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제3순회 항소법원은 SEC가 코인베이스의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SEC에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규제 필요성이 없다면 SEC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면 된다"고 판결하며, SEC가 새로운 규칙을 제정할 필요는 없지만 기존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디튼 변호사는 SEC가 부유한 개인만을 '인증 투자자'로 분류하는 규정을 비판하며, "해당 규칙은 자유 시장 자본주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자율 사회에 억압적"이라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의 법무 책임자 폴 그레월은 법원의 판결을 "중대한 승리"로 평가하며, "우리는 SEC의 자의적인 규제 방식을 이겨냈다"고 강조했다. 리플의 법무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도 코인베이스의 승소를 축하하며, "이번 판결이 암호화폐 규제 체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SEC의 새로운 의장 폴 앳킨스는 친암호화폐 성향으로 알려져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암호화폐 규제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 인사들은 이번 판결이 SEC가 새로운 규제 체계를 수립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4일 현재 XRP 가격은 2.57달러이며, 지난 24시간 동안 8% 이상 급등했다. XRP는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2.34달러, 최고 2.60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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