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의 최고법률책임자(CLO)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14일(현지시간) X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법적 패배를 겪으면서 "반(反) 암호화폐 캠페인이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
미 제3순회 항소법원은 SEC가 코인베이스의 규제 명확성 요구를 거부한 행위를 "자의적이며 변덕스럽다"고 비판했다. 법원은 SEC에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는 단순한 사기 방어를 넘어 과도한 규제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알데로티는 이번 판결을 언급하며 "비바스 판사가 그동안 암호화폐 업계가 주장해온 문제점을 정확히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SEC가 선택적 법 집행으로 사실상 암호화폐 산업을 금지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비바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구식 규제는 암호화폐 산업에 적용하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는 리플이 항소 과정에서 강조한 핵심 논점과 일치한다. 알데로티는 "이번 판결은 100년 전 규칙을 현대 암호화폐 시장에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우리의 주장과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책임자(CLO) 폴 그레월은 SEC의 패배가 코인베이스의 승리라고 언급했지만, 일부 변호사들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프레드 리스폴리는 "코인베이스는 주요 쟁점에서 거의 패배했으며, SEC가 재검토 후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리플 측은 자신들의 항소 전략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며, 향후 법적 공방이 리플에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기대를 드러냈다.
SEC는 겐슬러 의장과 크렌쇼 위원의 퇴임이 임박한 상황에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재편될 예정이다. 친암호화폐 성향의 인물이 리더십을 잡을 경우, 리플과의 소송 및 전체 암호화폐 규제 방향이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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