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위한 '클래러티법(Clarity Act)'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투자자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핵심 변화가 예고되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명확한 정의부터 스테이블코인 스테이킹 금지까지 시장 판도를 뒤흔들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어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월 12일(현지시간) 투자 전문매체 더모틀리풀에 따르면,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최근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에 대한 수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7월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현재 상원 은행위의 검토를 거치고 있으며, 양당 간 협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단계에 있다.
첫 번째 핵심 쟁점은 가상자산의 '상품(Commodity)'과 '증권(Security)' 분류 기준 확립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등은 상품으로 분류되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 하에 놓이게 되며, 엑스알피(XRP, 리플) 등 소규모 토큰은 증권으로 분류되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를 받게 된다. 이러한 명확한 구분은 보수적인 투자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ETF 상품 출시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제공 금지 조항이다. 클래러티법은 투자자들이 중앙화 또는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에 스테이블코인을 예치하고 이자 수익을 얻는 스테이킹 행위를 금지할 가능성이 높다. 은행권은 이러한 고수익 상품이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숨겨진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규제를 찬성하는 반면, 코인베이스 등 거래소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CFTC와 SEC는 사기 행위를 기소할 수 있는 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며, 암호화폐 기업과 거래소에는 엄격한 수탁, 투명성, 보고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허위 홍보를 차단하고 충분한 준비금 없이 고수익 레버리지 상품을 남발하는 부실 코인들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을 주식 시장처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으로 만들겠지만, 동시에 탈중앙화된 투자 자산으로서의 매력을 반감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통제권이 강화되면서 '규제 없는 자유'를 표방했던 암호화폐의 정체성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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