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에서 열린 두 번째 협상에서 은행권이 스테이블코인 이자 제공 금지와 관련해 ‘면제(exemption)’ 가능성을 공식 문서에 처음으로 언급하며 협상 기류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2월 11일(현지시간) 투자 전문매체 FX스트릿에 따르면, 은행과 암호화폐 기업 간 두 번째 백악관 회의는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이전 회의와 달리 서면 양보안이 제시되고 전반적인 분위기도 한층 유연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회의는 규모를 줄여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에 따르면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는 패트릭 위트(Patrick Witt) 대통령 직속 크립토위원회 집행이사가 주도했으며, 상원 은행위원회 보좌진도 참석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코인베이스(Coinbase)의 폴 그레왈(Paul Grewal), a16z의 마일스 제닝스(Miles Jennings), 리플(Ripple)의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 팍소스(Paxos)의 조시 로스너(Josh Rosner),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의 서머 머싱어(Summer Mersinger), 크립토카운슬의 지 킴(Ji Kim) 등이 자리했다.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JP모건(JPMorgan),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웰스파고(Wells Fargo), 씨티(Citi), PNC, US뱅크 등 주요 은행과 은행정책연구소(BPI), 미국은행협회(ABA), ICBA 등도 대표를 보냈다.
핵심 쟁점은 변함없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가’이며,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 하에서 허용할 것인가다. 은행권은 이른바 ‘금지 원칙(prohibition principles)’을 담은 문서를 제시하며 보상 지급에 대해 비협상적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해당 문서 두 번째 문단에 포함된 ‘any proposed exemption’이라는 표현이 회의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는 거래 기반 보상에 대해 어떤 형태의 면제도 인정하지 않겠다던 기존 강경 기조에서 한 발 물러선 신호로 해석된다.
논쟁의 또 다른 핵심은 ‘허용 가능한 활동(permissible activities)’의 정의 범위다. 암호화폐 기업들은 광범위하고 유연한 정의를 요구한 반면, 은행들은 엄격하고 좁은 문구를 통해 실제 보상 가능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해석 차이가 현재 협상에서 가장 큰 간극으로 남아 있다. 리플의 최고법률책임자 알데로티는 회의 분위기에 대해 “타협의 공기가 감돌고 있다(compromise is in the air)”고 평가했다.
백악관은 3월 1일을 양측 합의 시한으로 제시했다. 추가 논의는 수일 내 이어질 예정이며, 이달 말 이전에 다시 같은 규모의 회의가 열릴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참석자들은 이번 소규모 회의가 형식적 발언을 줄이고 실질적 교환을 늘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전했다.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이번 ‘면제’ 문구가 최종 합의로 이어질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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