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행권이 무려 6조 6,000억 달러(약 9,0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금 이탈 사태를 우려해 2026년 가상자산 시장의 최대 기대작이었던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Clarity Act)'을 좌초시켰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제기됐다. 법안 폐기의 진짜 원인이 규제 불확실성이 아닌, 스테이블코인의 고수익에 위협을 느낀 은행들의 '밥그릇 지키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유튜브 채널 코인 뷰로(Coin Bureau)에 따르면, 최근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논의되던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이 무산된 배후에는 월가 대형 은행들의 필사적인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최고경영자(CEO) 브라이언 모이니핸(Brian Moynihan)은 지난달 15일 실적 발표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자유롭게 이자를 지급할 경우 은행 예금 중 최대 6조 6,000억 달러가 이탈할 수 있다"는 재무부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는 미국 전체 상업은행 예금인 약 18조 6,000억 달러의 35%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규모다.
문제의 발단은 '이자율 격차'다. 현재 미국 은행의 평균 예금 금리는 0.39%, 입출금 통장은 0.07%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은행들은 고객 예금으로 단기 국채를 매입해 약 3.6%의 수익을 올리며 그 차액인 3.5%포인트를 고스란히 챙기고 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국채 수익률을 사용자에게 직접 돌려줄 경우, 투자자들은 은행 이자의 50배가 넘는 연 4~5%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은행 입장에서는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치명적인 위협인 셈이다.
코인 뷰로는 "은행 로비스트들이 법안 막판에 '스테이블코인 보유만으로는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는 독소 조항을 몰래 삽입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코인베이스(Coinbase)의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CEO가 "특정 산업이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규제를 악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안 지지를 철회했고 결국 법안은 좌초됐다.
더욱 아이러니한 점은 '자유 시장'을 표방하는 미국이 혁신을 가로막는 사이 '통제 국가'인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e-CNY)에 이자를 지급하며 디지털 화폐 패권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올해 1월 1일부터 디지털 위안화를 예금성 통화로 격상하고 연 0.05%의 이자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코인 뷰로는 미국이 기득권 보호를 위해 자충수를 두는 동안 중국은 디지털 화폐의 유틸리티를 강화하며 글로벌 자금을 빨아들일 준비를 마쳤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은행들이 기술 혁신을 규제로 막으려 하지만 6조 6,000억 달러의 거대 자금은 결국 더 높은 수익을 찾아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물자산(RWA)이나 디파이(DeFi) 등 우회로를 통해 '은행 없는 금융'의 시대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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