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은행위원회가 암호화폐 규제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법안 심의를 전격 취소하면서 업계의 찬반 논란이 입법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번지고 있다.
1월 1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Ripple)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최고경영자는 팀 스콧(Tim Scott) 상원의원이 발의한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 Act)에 대해 업계를 위한 거대한 진전이라며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갈링하우스 최고경영자는 수년간 지속된 규제 모호성으로 인해 리플과 본인이 직접 겪었던 고충을 언급하며 혼란보다는 명확성이 낫고 법안의 성공이 곧 암호화폐의 성공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법안에는 총 137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비공개로 치열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갈링하우스 최고경영자는 회사가 협상 테이블을 떠나지 않고 마크업 과정을 통해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고 낙관했다. 그는 이 법안이 소비자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암호화폐를 위한 실행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마침내 제공하고 있다고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당초 예정되었던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마크업 일정을 공식적으로 취소했다. 이번 결정은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코인베이스(Coinbase)의 공개적인 반발 이후 내려진 것이다. 의원들은 마지막 순간에 업계 내 독소 조항 논란이 불거진 법안을 그대로 밀어붙이기에는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쏟아지는 수정안들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코인 수익 창출에 반대하는 은행 로비 세력과 암호화폐 업계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상원 위원회 보좌진들은 다시 비공개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며 법안의 최종 방향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규제 명확성 확보라는 대의명분이 은행권의 이권 개입과 업계의 수익성 악화 우려 사이에서 어떻게 타협점을 찾을지가 향후 시장 방향성을 결정할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업계의 두 거물인 리플과 코인베이스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법안 통과 여부가 시장의 향후 명운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입법 절차가 공전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규제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변동성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특히 엑스알피(XRP) 투자자들은 규제 명확성이 XRP의 가격 향방에 직결되는 만큼 이번 입법 지연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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