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대표 "관세판결에 큰 국익 걸려 대법원도 조심스러운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국가별 관세(상호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판결이 늦어지는 이유는 연방대법원도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가 관측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3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왜 대법원이 아직 판결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그간 행정부가 관세를 통해 많은 수입을 거뒀으며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고 답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그리어 대표는 "우리는 이들 관세를 바탕으로 새로운 무역 질서를 구축했다"면서 "(이해관계가) 엄청 많이 걸려 있고, 난 법원이 매우 큰 국익과 관련된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룰지 매우 조심스럽고 사려 깊게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가 무효화하면 지금까지 거둔 관세를 돌려줘야 하고, 미국이 관세를 지렛대 삼아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의 이행이 불확실해지면서 국익에 엄청난 피해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관세 소송은 당초 대법원이 신속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르면 작년 말 또는 올해 1월중에 나올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아직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안의 법리가 비교적 단순하다고 평가해왔다는 점에서 판결이 지연되는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인도와의 무역 합의에 대해서는 인도가 미국산 산업재에 대한 관세를 기존 13.5%에서 0%로 낮추기로 했으며, 대신 인도는 일부 농산물을 수입품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를 유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인도의 다양한 "기술 무역장벽"과 관련해 양국이 양해와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인도가 그동안 인정하지 않은 미국의 기준을 수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합의에 따라 관세 변화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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